사회 [한걸음 더]

[한걸음 더]점수표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면..

천홍희 기자 입력 2023-09-15 20:35:17 수정 2023-09-15 20:35:17 조회수 16

(앵커)

광주MBC가 입수한

광주시 상수도사업 세부 평가 점수표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년동안 비공개였던 점수표를

광주시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갔다면 어땠을 지


[한걸음 더] 집중취재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5만 광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광주 상수도는

환경부 평가에서 수년동안 C와 D등급을 받아왔지만

세부항목 점수표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고,



9개월 동안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 주민들의 개선 요구와 감시활동으로

수도사업 업무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감추다 보니까 일은 더 커지게 되는..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언제나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하는 방식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어떤 처리 방식들이 계속 반복되고.."



게다가 세부 점수표는

덕남정수장 단수사태 이후 꾸려진

상수도사업본부 혁신 TF 위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TF에 참여했던 위원은

취재진의 행정심판 이전에

수년동안 최하등급을 받은 점수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을 개선해왔다면



덕남정수장 단수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저희는 보지는 못했고..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들이 뭐 때문에 원인이었는가를

정확히 짚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광주 상수도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만큼

광주시는 앞으로 세부 평가 점수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덕남정수장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밸브는

평가 당시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며



세부 점수표를 공개했더라도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상수도 #점수표 #덕남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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