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의 교육자치와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나 1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교육수당을 지속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민 직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부터 준비가 시작돼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무안군과 5개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의 학생 교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바우처 형태로,
전남지역에 한정되고 사용범위도
교육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지급 기한은 오는 2025년 2월까지
1년간으로, 이후에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 김여선 /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
"(보편적 복지로써 학생교육수당은)
반려된 상황이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1년간을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교육수당 지급이 결정된 것은
김대중 교육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의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협의'하도록 된 조항을
'승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남교육회의 등 시민단체도
전남교육청의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마쳐야 학생교육수당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인구소멸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 간 협력도 필요합니다.

* 오용운 전남교육회의 공동위원장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이번 김대중 교육청은 그런 것들이
인제 좀 외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게 첫 발을 내딛게 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1년짜리 한시적 복지에
머물지 않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첫 사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교육수당 #인구소멸 #전남학생교육수당 #한시적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