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
파면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만취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위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해당 경위가 만취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차량과 차종 등이 전혀 달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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