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모두

'양호하다' 였는데요.



저희가

감찰 대상이 됐던 시기의

부산지검과 고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게 왜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실시한

검찰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출내역 기록부 등 관련 장부와

증빙내역은 물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까지

점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지검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검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특활비 자료가

감찰을 받았습니다.



감찰 결과는 '양호'



법무부는 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대외비'로 분류했습니다.



◀ＳＹＮ▶

정점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그 당시까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를 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예,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

특활비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감찰 대상이었던 이 기간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부지청이 집행한

2019년 9월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30만 원이 지출됐는데

영수증도 없고, 집행내역 확인서조차 없습니다.



집행 사유도 쓰지 않고 6명에게 5만 원씩

지급했다는 표 하나만 첨부했습니다.



특활비 제도개선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부 별'이라는 항목이 있는 걸 봐서

서부지청의 부서별로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검이 감찰받은 특활비 자료 중

장부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맞지 않는 게

10차례였고,



약 372만 원의 특활비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증빙 영수증 없이 쓰였습니다.



◀ＳＹＮ▶

검찰 관계자

"정보활동이 이렇게 (수사관들이)

찢어지잖아요.

(활동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 원짜리 같은 것은 잔돈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양호'하다던 검찰 특활비 자료는

자체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