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임태혁 판사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씩
고유 위자료를 산정해,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측은 과거 지급된 위로금을 언급하며
정신적 손해 배상이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관련 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이마저도 사회보장적 성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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