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제외하는 예외 규졍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오늘(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에너지

산단 확대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762만평으로

최소 493만평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산단 조성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으로 적용했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