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단독 기사

[단독] 세수부족에 '청소년 무상교통'도 축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3-10-18 09:31:33 수정 2023-10-18 09:31:33 조회수 13

(앵커)
광주시가 내년에 시행을 예고한
'청소년 무상교통'사업이
반쪽자리에 그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축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들의 상당수
예산 축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잡니다.

(기자)
정의당이 제안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화답한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사업.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은 무료, 
만 13~18세 청소년은 월 1~2만원의 
정액권을 지급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요지입니다.

실제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월
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지난 6월 19일)
"어린이 대중교통 청소년 패스정기권을
구체화 시켜보자 정도로(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사업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까지만
무상 교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따라
광주시의 세수 역시 5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음성변조)
"어린이 청소년까지 다하게 되면 100억원이 넘어 버리고,
세수가 부족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축소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잇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각 부서마다
올해 추진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찾아내 최대 30%까지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줄일 때 줄이더라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명진 / 광주시의회 의원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기존의 
우수한 정책들은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을 위해 공약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데는 많은데
돈 나올 데는 없는 상황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세수부족 #청소년 #무상교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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