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더]

[한걸음 더]기대서 의원 의원직 유지.."결국 솜방망이 처벌"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0-19 09:30:50 수정 2023-10-19 09:30:50 조회수 23

(앵커)
광주 북구의회가 자신과 관련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대서 의원 징계를
투표한 끝에 의원직 유지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가 최종확정됐는데요.

19명 구의원 중에 동료의원 감싸기에 찬성한
의원이 14명에 이릅니다.

[한걸음 더] 현장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사과발언을 하러 단상에 오릅니다.

* 기대서 의원 공개사과
"이번 일을 교훈삼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을 속여 자신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구의회가 내린 징계에 따라 
사과발언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제명' 징계가
권고됐지만 북구 의원들은
동료의원을 감싸주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 북구의회 의장
"기대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선거법 혐의가 아닌 탓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의회가 제명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무시하고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위를 낮춰준 것이 
구의회 본회의 전체 투표를 통해 
확정된 겁니다.

북구의회가 기대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 의원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았던 공무원들은
기대서 의원 이름만 들어도 괴롭다고 말합니다.

* 피해 공무원
"(기대서 구의원이 업체 선정을 위해) 전화도 오고,
포스트지에 업체를 적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경우도 있고..
(부탁을 안들어줄 경우에는) 자료 요구라든가
이게 좀 많이 빈번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기대서 의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기자)"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대서)"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투표한 북구의원 19명 중 
동료의원 감싸기에 찬성한 의원이 
14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기대서 #의원 #공개사과 #수의계약 #벌금형 #감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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