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조금 받아서 장학금 지급?

박종호 기자 입력 2023-10-19 09:41:48 수정 2023-10-19 09:41:48 조회수 8

(앵커) 
전남도청 각 부서들은 매년 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술을 사는 데 쓰이거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의 한 대학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대학에 
지난 2021년부터 2년동안 3억 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선 취업후 진학 과정 
지원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보조금 가운데
천 2백만 원을 성적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지방 보조금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 전라남도 관계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조금에서
현금성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대학에서 놓친 것 같거든요..."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이같은 민간 보조금 부적정 사용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부서는 
최근 3년간 호국순례 등 행사 지원 명목으로
3억8천29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주류 구입비로 지출하는등 부적정하게 사용했지만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청 2개 부서는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등을 지원,관리하며 
국비 진행잔액 등은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해에 반납해야 하지만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 
"시정 5건인데 여기는 재정상 1억 4천2백만 원 정도 회수 등
포함해서 재정상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 #민간단체 #보조금 #부적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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