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뉴스

활동 곧 끝나는데.. 5.18 진상규명 산더미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0-20 16:39:01 수정 2023-10-20 16:39:01 조회수 17

(앵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결국 청문회를 열지 않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종료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사건들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당초 지난 3월까지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발포 경위 등을 규명할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 송갑석 / 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국정감사) 
"청문회를 올 3월까지는 추진하겠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 송선태 / 5.18 조사위원장 (지난 13일 국정감사) 
"오는 10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의 주제 및 개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결국 청문회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청문회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21건의 직권 사건 중 진상 규명 결정이 난 사건은 단 한 건.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고려해  
신청사건 132건은 지난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1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발포 경위, 계엄군 성폭력 사건 등 
진상 규명의 핵심인 직권 사건은 조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 사건의 상당수가 
비슷한 주제의 직권조사와 병합돼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 채은지 / 광주시의원 (5.18특위 위원) 
"당시 간담회에서 이 진조위의 조사 상황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정말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 달, 

5.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조사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문회 #진상규명 #활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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