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여수 탁성호 납북 귀환어부 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허정훈 판사는
어제(26)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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