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판결 5년째 불이행.."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시 판결해야"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0-30 15:15:27 수정 2023-10-30 15:15:27 조회수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지 5년을 맞은 오늘(30),
시민단체가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내용으로 
1년 반 넘게 시간을 끌며 사실상 사법 정의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5년째 전범기업이 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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