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앵커)
기준도 없이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물렸던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단속 실태를 
전해드린 적 있었죠?

비판 여론이 일자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이 농가에 싼값에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 

하지만 올해 초 한전이 구례지역 농가에
농사용 전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위약금을 물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온창고에 보관한 김치가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라 계약 위반이라며
많게는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홍순목 / 구례 농민 (지난 1월 18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콩도 콩만 넣어야 되고 콩을 뭘 가공했을 땐 안되고.
몇 년 동안 쓴 것까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

명확한 기준도 없고 사전 안내도 없는 
위약금 부과 과정에 대해 농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전은 농사용 전기 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연원섭 / 한국전력 마케팅기획처장 (지난 2월, 농사용 전력 국회 토론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재정립하고 계도 중심으로 갈건데,
그 다음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담을지..."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번달 중순까지
연구 용역을 끝내기로한 것과 달리,
용역 기한이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연구자가 교체됐고, 소비자 인식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저온창고 제도 개선 논의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서삼석 / 민주당 국회의원
"(농사용 전기 개편안이) 한전과 용역사 간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서, 약속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전은 속도를 더 내서.."

농민들의 큰 반발을 샀던 
한전의 농사용전기 위약금 단속,
올해 말까지 나올 걸로 예상됐던
개편안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적자구조 개선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한전의 입장에서
내년에도 '합리적인' 농사용전기 개편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