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앵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특별법 통과 여부가 다음달 결정됩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입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때문에 정치권의 협력이 더욱더 필요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잡니다.

(기자)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권이 주어지는 특별법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며 
"특히 철도사업중 특별법이 통과돼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속철도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일반철도 복선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비용은 
기존 고속철도 건설보다 3조원이나 줄지만
운행시간은 2분 차이 밖에 안 난다고
광주시는 말합니다. 

*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기존에 비해) 2분 차이 밖에 안나는데
몇 조 돈을 투입할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안맞지 않습니까..."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특별법 대표발의)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고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국민의 힘에 협조가 없으면 이것은 법안 통과가 안 돼요.
국민의 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이야기지 현재적 분위기는...“

영*호납 동화합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