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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철도 급제동.. 특별법 '안갯속'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2-06 20:31:55 수정 2023-12-06 20:31:55 조회수 0

(앵커)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 기대를 모았죠. 

특별법 제정도 무난할 것 같았는데, 
국회 첫 심사단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 우려까지 나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에서 대구까지,   
전라도와 경상도 10개 시·군·구를 연결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동의하며 빠르면 올해 특별법이
만들어질거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의 첫 심사단계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넘지 못한 겁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기획재정부가 일종의 특권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안된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안심사 위원은 1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 참석했는데,
여야에서 각각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 모두는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꼬집으며,
'이중인격자', '동네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광주시 관계자 역시 
"법안 심사가 무산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소위는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라
안건 재상정 여부 조차 안갯속입니다.

동서화합의 상징 사업이 
이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영호남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립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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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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