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검색

시정

광주 초등무상교통·Y벨트 광주시의회가 제동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2-11 20:36:43 수정 2023-12-11 20:36:43 조회수 0

(앵커)
초등학생 무상교통, 영산강 Y벨트는
광주시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더라도
꼭 하겠다는 대표 사업들인데요.

어려운 형편에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이 사업들을 
꼭 해야하는 것이냐며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가 내년 5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어린이 무상 대중교통 사업.

가계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며,
만 6~12세의 초등생에게 
시내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
운임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시작전부터 '반쪽짜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한 건
대중교통 통학 수요가 많은 중고생인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3과 고3에 연 10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이귀순 광주시의원
"(광주시와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통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 안에 (청소년)무상교통을 넣어도 될 건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돼서 시 따로, 교육청 따로 하면,
분명히 이 안에 역차별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에요."

광주시는 예산이 부족해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의회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예산을 부동의해서라도
청소년으로까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 시장의 역점 공약사업인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도심천의 수질개선이라는 본래 목적 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시설 사업에만 
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입니다.

광주시가 이른바 Y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9개 사업, 67억원.

하지만 전제조건인 '깨끗한 물' 보다
최종목표인 '재미'를 우선하는,
본말이 전도된 계획이라고 의회는 봤습니다.

큰 비가 오면 자주 잠기는 둔치가
사업지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걱정도 나왔습니다.

* 심창욱 광주시의원
"(폭우로 인한 범람이 잦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이,
일단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고 보자'."

의회는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사업 가운데
송산어린이테마정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내일(12)까지 이어지는 예결위 심의에서
사업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무상교통 #Y프로젝트 #광주시의회 #제동 #예산 #당위성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