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3년째 사설주차장..'배짱영업'

입력 2023-12-18 10:22:49 수정 2023-12-18 10:22:49 조회수 32

(앵커)
부산에서는 한 사설 주차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현장이 있어 논란입니다. 

나라 땅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는 늦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일 이른 오전부터 
부산역 선상주차장은 만차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

그런데 이곳에서 1백 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한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 해당 주차장 직원:차량 내부 싱크
"시간 얼마나 걸리십니까. 1시간이요? 여기 앞에 대면 되겠네요."

대합실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이용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이용객
"(부산역 선상)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간편하게 여기서 (주차)하려고."

주차장 전체 면적은 430여 제곱미터.
30여대 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땅 전체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있습니다.

나라땅에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 
3년 넘게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해당 주차장주(음성변조)
"(국유지인 거)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업주는 
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안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최근 2년 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
부과조차 못 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바로 무단점유되자마자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그렇고."

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 
1년 치 변상금은 3천700만 원.

밤샘주차가 많은 부산역의 특성상
시간당 2천원을 받는 해당주차장의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주로부터 내년 초까지 변상금 완납을 
약속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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