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연내 제정 불씨 살려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2-21 16:24:35 수정 2023-12-21 16:24:35 조회수 0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오늘(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위 심사와
이튿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부처 반대가 심해 제정 무산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담겨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사업비를 고려해 기존 고속철 대신 일반철로,
복선 대신 단선으로 철도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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