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 때문에 연금*월급도 지연?

입력 2023-12-27 16:57:35 수정 2023-12-27 16:57:35 조회수 7

(앵커)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로
여러 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르신들에게 난방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이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경남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창원에 사는 김 모 씨. 

노인 기초연금을 현금으로 찾아와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좌로 들어왔어야 하는 연금,  
30여 만 원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매월 25일, 또는 25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 김 씨/창원시 마산합포구(음성변조)
"일부는 통보했겠지만 전체한테 통보 안 됐다.
(중략) 올바르게 이렇게 예산이 분배되고
정책을 펼쳤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가장 겨울철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노령연금 자체가.
그런 분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나.."

김 씨 어머니처럼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은
창원시에만 모두 1천3백여 명. 

창원시는 지난해 세 차례 이뤄졌던 추경이 
이번엔 두 번으로 줄어들었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한 시의회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해명합니다. 

*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의회 승인 자체가 늦어졌고 의회 승인 날짜가
이제 22일 날, 딱 우리가 정기 지급하는 그 날짜에
딱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국가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주는 
근무환경개선비와 같은 수당을 매월 7일에, 
또 인건비 보조금도 월급날인 25일 이전에 받아왔는데,
창원과 거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성탄절 연휴가 지나도록 못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급하신 집은 일단 남아 있는 돈으로 드렸고요.
대부분을 못 받았죠. (중략) 아무래도 좀 빨리 받았으면 싶으신데
연말이라 들어갈 때도 또 많고... 갑자기 좀 그러네요."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해
추가 요청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 00시 관계자(음성변조) 
"경남도 전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제 경남도 전체 예산을 바꿔줘야지 이제 저희한테
내려줄 수 있는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복지부에 요구를 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는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는 
오늘(26일) 오후 입금을 완료했고, 
신규 수급자 일부는 늦어도 모레(28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등과 관련해 
해당 시군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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