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지난 2017년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장기요양자 1천 6백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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