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나주 SRF열병합발전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은 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광주에서 생산한 SRF의 도입 등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하고도 주민의 반발이 있자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을 중단할 목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과 사업개시 신고를 고의로 거부
또는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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