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산율 높일 수 있을까?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1-30 21:10:59 수정 2024-01-30 21:10:59 조회수 4

(앵커)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현금 지원과 돌봄 정책 강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심소연씨.

출산의 기쁨도 잠시, 
한달에 50~60만원 정도의 육아비용 등을 생각하면
경제적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심소연 / 출산모
"둘째이긴 한데 첫째아이 때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랬고, 신랑이 출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 육아를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부모들의 경제적 비용과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가 현금성 지원과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육아 돌봄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혼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시술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현금성 지원을
가장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첫 아이 출산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포함해
0세부터 7세까지 모두 2,96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오영걸 /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출산을 꺼려하는 두 가지 요소 경제적 부담,
출산 양육비나 의료비 일텐데요. 이걸(비용을) 덜어주고.."

하지만 그 전에 없던 돈 3천만원 가량을
1인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수당에
총액 기준 5백만원 가량이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7년으로 나누면 한 해 평균 
70만원 가량 더 주는 셈인데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차별화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이상,
또 다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임수정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만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5% 정도 부족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5년 동안 
출산과 보육등에 8천 5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해 평균 1천 700억여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금껏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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