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재생에너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길게는 7년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전남이 미래산업으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
자치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설치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민 반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서고 
인허가 특례 지원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결국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예기간은 단 석 달,
태양광 사업자들도 
부랴부랴 신청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5백여 건에 그쳤던 
사업 허가 신청 건수가 
올해는 10배까지 뛰었습니다. 

* 이복남 / 전남도 재생에너지 팀장
"지금 (신규 허가 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도 아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유예 기간 안에 신청한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조건부로 허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전력망 설치를 끝내기로 한 
2031년 이후에야 접속이 가능하게끔 해,
소규모 사업자들이라 할지라도 
7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 김용일 / 해남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사무국장 
"연계가 또 안된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신청하면 뭐 하냐,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이제라도 전력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력망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입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이도안 /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 
"호남 지역 주요 건설과 관련된 여러 행정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문제들. 
현재 겪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같이 올려놓고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입지 선정에서 먼저 고려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정진욱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입지를 우대해서 
그 지역에 먼저 전력망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앞으로 7년 동안 호남 지역에 보강될 
전력망 선로는 총 7개. 

화순에서 광주를 지나 임실까지 도달하는 
345킬로볼트짜리 고압선로부터

해남에서 인천까지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송전도 포함됩니다. 

전력망 구축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 만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촘촘한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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