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내 교원인사위 상당수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74개 학교 중 34개나 됐고, 
이 가운데 14개 학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강구해  
교원위가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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