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변호사 알선 경찰관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28 10:04:54 수정 2024-02-28 10:04:54 조회수 9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사이
전직 경찰관 등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부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김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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