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수증 처리 없는 의정활동비, 1년 최대 600만원 인상 결정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3-19 22:04:03 수정 2024-03-19 22:04:03 조회수 5

(앵커)
최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는 
그동안 영수증 처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의정 활동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한달 의정 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광주시의원 22명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받는 차원에서 의정 활동비를 받습니다.

사용 목적이 정해진 셈인데,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사실상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 활동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지출 증빙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의정 활동비 인상만을 결정하고
권고 사항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의원들의 한달 의정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서를 내고 
의정 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조례를 통해 정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황법량 참여자치21 예산감시위원장
"의정 활동비가 아예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광주 지역 의원들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수훈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논의를 한 뒤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고,
정달성 광주 5개 자치구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도
전국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정달성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전국 논의가 어떤 흐름으로
되느냐를 같이 추이를 좀 보고.."

의정 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정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요 임무는
조 단위 규모로 편성되는
광주시청과 5개 구청의
세금 사용내역과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정 활동비를 올리도록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달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인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