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선거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인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현재 참정권 이외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당 가입은 물론 후원금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 때문입니다. 

* 진수영 지부장 / 전교조 강원지부
"정당가입, 정당후원, 근무 시간외 정치 활동 등
모든 것들이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SNS에 정치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 
징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SNS에 정치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글을 쓴 교사 19명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 최상근 지부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
"SNS에 좋아요, 하트 누르는 것도 불법이 되고 금지가 되고 있고요"

정당 가입 가능 나이는 현재 만 16살.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OECD 38개 국가중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곽경애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사가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 특히 교사의 경우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적지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공론장에 올릴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