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60대 남성에게 휴대전화 영상과
CCTV 분석에서 특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음주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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