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천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비롯해
과감한 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자평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출생아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MBC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48명 늘어나
7천6백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7% 감소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자축했는데,

김영환 지사 공약 사업인 출산육아수당과 
과감한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김영환 충북지사(지난 1월)
"출산육아수당 1천만 원 지급,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혁신적이고 과감한 임신 출산 친화 정책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분기 충북 출생아 수는 1천913명으로,
1년 전보다 7.3% 줄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1%P 더 낮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오르기가 더 어려운 
'기저효과'가 발생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당을 주는 시점이 달라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장기봉/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출산 육아수당이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0세에 지급되었는데 이제 1세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1천2백만 원, 셋째 5천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린 괴산군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고,

돌봄 시설을 강화한 증평군이 
청주를 제치고 합계 출산율 1.07명을 
기록한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출산장려금을 1백만 원 줄 때
합계 출산율은 0.03명 증가하지만,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인프라 예산을
1백만 원 줄 때는 0.098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을 늘리면
다른 시도 인구를 일시적으로 가져올 뿐
전체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금성 급여를 확대하고 그거를 일시적인 출산율의 반등이라든지
출생아 수의 증가를 치적으로 삼는 그런 근시안적인 정치 문화 풍토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충청북도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출산육아수당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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