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계획적인 도심 확장, 
그리고 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활기를 잃은 원도심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빈 집과 빈 상가 등 부동산 문제입니다.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 개입이 어디까지 필요한 지
들여다봤습니다.

허연주 아나운서입니다.

(기자)
번화했던 원도심의 밤 거리.

도심을 감싸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은 밤 8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가로등 조명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길목 곳곳을 지키고 있는 
빈집들은 썰렁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 박남수 / 주민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전멸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거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

취재진이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목원동의 
빈집은 지자체 공식 발표보다 70% 이상 많습니다.

조사부터 철거,강제이행금까지 빈집 대책은 허점 투성입니다.

주거안정과 생존권 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영국.

영국의 6개월 이상된 빈집은 맞춤형 정책의 시행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이 손을 잡고 
주택 개량 등을 통해 빈집을 
저가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빈집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희봉 / 한서대학교 교수
"(빈집을) 재활용하는 건 지원을 하겠다는 당근 정책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과세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철저한 빈집 현황 파악.

주택과 거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카운슬 택스(Council Tax)’ 시스템을 통해 
지방 정부가 빈집을 철저히 조사해 중앙정부와 공유합니다.

빈집 소유주에게는 활용과 철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강제 책임을 묻습니다.

* 이자은 /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시재생 전공)
"빈집세가 붙으면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강제수용이나 강제 매각, 빈집 관리 명령 등과 같이 
공식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책도 같이 사용하면서.."

사유재산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빈집은 이미 전국적으로 13만 채가 넘어섰습니다.

25년 뒤면 전체 주택의 17%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소유주의 적극 참여를 위한 혜택이 중요하겠죠.

이와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강제 권한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약한 정책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분명해 보이기때문입니다.

MBC뉴스 허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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