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걸린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박 검사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해 공익을 해칠 경우,
시민 3백 명 이상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가 작년에 개설된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명의의
온라인 공간에서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에게 법률 조언의 형태로
도움을 주며 변호사까지 소개해준 사실도
청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