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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진상조사 끝나는데 완료 결정은 '9%'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7-25 15:45:47 수정 2024-07-25 16:37:14 조회수 73

(앵커)
여순사건 특별법을 근거로 시작된 
여순사건 진상 조사가 
오는 10월 이면 마무리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신고 접수받은 건 가운데 
완료 결정된 건은 9%에 불과합니다.

여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사업이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어렵게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국회 재적인원 231명 가운데 225명, 
전체 97.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순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시작된 
여순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도 
벌써 1년 8개월을 넘었습니다.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7천540여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 규명은 단 한건도 없고
희생자 결정은 7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심사 결정 처리 완료 현황 9%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여순사건 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 용혜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국가가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진상 규명을 염원해온 유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고 
국회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이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동료 의원들께 요청드리고 
업무보고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정중히 호소드립니다."

오는 10월이면 여순사건법에 따라 
진상 조사 기간은 모두 종료됩니다.

여순위원회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은 
내년 4월 5일까지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원 임기도 내년 10월 5일이면 만료됩니다.

여순사건 진상 조사와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은 먼데 
행정적 절차들은 
마무리 수순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조사 기한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최경필 /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사무처장
"연장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하지 않냐. 
진상보고서라는 것은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써야 할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빠리 조치가 이뤄져야겠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까지 
넘어야 할 난관들은 여전히 산적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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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순천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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