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성위원회가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사업의 최고 심의 기구인데도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하시킬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직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가 짧게 설명돼 있습니다.

조성위원회는 국책 사업으로 이뤄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등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추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문체부 장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조성 사업의 공동 주체인 광주시에 
아무런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성배 / 광주시 문화체육실장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향후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추이를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성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위원장 역시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최고 추진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국책 사업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류재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최고의 심의 기관인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뤄져 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위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 있어서"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문화계와 협력해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낮추는 특별법 개정을 
저지할 방침입니다.

또 조성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명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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