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생활안정자금이
이미 지원을 받았던 피해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황순원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9천만 원을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비용과 대출 이자 등
당장 부담을 덜어 보려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전라남도가 마련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최근 지급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해서 
줄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와섭니다.

황 씨는 신청 당시에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 황순원 /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계산을 다 했는데 
최근에 그런 공문을 받고 나서 전라남도 피해자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 오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순천시와 광양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미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했을 때 중복 지원이 안 되면 그걸 왜 하는지
저는 그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전라남도는 
피해자의 안타까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지침과 상위 법령을 고려하면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생활안정자금이 기존 지원과 
겹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 피해자 중 
다수가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 임형석 /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가) 적극 행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돌봐줄 수 있는 부분을, 상황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