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5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형과 추징금의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영업사원 등으로 활동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 일부를 감
해주거나 추징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 시설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겠다고 속인 뒤,
570명의 피해자에게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태양광_사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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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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