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작된 재생에너지 규제정책.. 대안은?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9-02 17:50:21 수정 2024-09-02 19:17:16 조회수 156

(앵커)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에 따라 
이번달부터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등을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장기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환경단체나 야당 등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남는 전력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고민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남는 전력을 보낼 새로운 시설을 
구축할 때까지 일단은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게
산자부의 입장입니다.

* 산자부 관계자 (음성변조)
"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계통 불안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재생에너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남는 전력을 어떻게 할 지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걸쳐 수백킬로 미터의 
초고압 재생에너지 송전 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 비용과 주민 반대 등의 문제로 
이미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지난달 25일 MBC뉴스데스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 관리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시되는 대안은 
호남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많게는 1년에 
100MW의 전력을
쓰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거나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 이복남/ 전남도 재생에너지 팀장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남 지역에 와준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바로 물릴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방 이전 데이터 센터 기업에 통신비 지원해달라는 것.."

그러나 전력낭비를 막자고 
기업을 유치하는 일일은
송전망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만이라도 세우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황철호 / 광주시 정책 보좌관 
"ESS(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저장해놓고 쓴다거나, 
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바꿔서 쓴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민간 사업자들이 설치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니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지금부터 시작하자면
언제 가능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로나 철도, 공항과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 자본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 따로 수요 따로인 현실을
개선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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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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