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광양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피의자와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임차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임차인들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광양시 중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집을 마련한 한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1억 5백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불구속된 겁니다.
* 전세 세입자
"알고 보니까 전세사기 당한 거였는데 아기도 점점 커가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렵게 당첨된 청약마저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오히려 집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 전세 세입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 이 집을 사면 안되냐.
전세 대출받은 게 있으니 이것을 매매 대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꿔라고..."
이곳 아파트를 포함해
자금 여력 없이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 중저가형 아파트를를 구매한 뒤
매매가보다 2~3천만 원 높은 금액에
전세를 내주는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부터 광양 중동 일대
202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 금액만 100억 원대입니다.
문제는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49세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 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황순원/전세사기 피해자
"수년 전부터 굉장히 큰 갭투자가 활성화돼있었고
이미 100억 원대 상당의 임대 사업자가 구속돼 있었어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방치한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2개월 만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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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