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옛 전남 일신 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해
상가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더 현대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전남·일신 방직 부지에는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거공간이 있는
주거복합 건축물도 지어집니다.

광주시 조례는 
이같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은 
주거 외 용도 
즉, 상가 등을 15% 이상 짓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직 부지 사업자가 
이를 10% 이상으로 해달라는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 외 용도 비율을 10%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조례 항목이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시민단체) 상임대표
"원래 거기가 상업 지역이었으면 당연히 내려야죠. 
근데 공장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놓고, 15%에서 10%로 내리는 것이 
원도심의 침체된 상업 지역과 전남 일신 방직이 종상향된 그 곳에서 
내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침체된 원도심에 
상가 공실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조례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점에 광주시가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것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시설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도심에만 해당하던 걸 
전체적으로 완화하도록 한 겁니다. 

*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상가 분양이 안 될 가능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보면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털어주는 만큼 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광주시는 이는 특혜가 아니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인천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특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다 지금 현재 10%입니다. 
우리만 15%로 높았던 상황인데, 
쭉 1년 이상을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지역 개발을 앞두고,
사업 진행 과정이
지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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