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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이견 여전

문형철 기자 입력 2024-10-04 15:56:32 수정 2024-10-04 17:20:38 조회수 47

(앵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의장은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의원들 간의 이견도 여전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앞 복도.

일부 시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강형구 의장을 비판합니다.

의원 15명이 찬성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선란 / 순천시의원*(지난 8월)
"강 의장의 시의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며,
시의회 직무 유기라고 간주해서..."

강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건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안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 의장을 겨냥했고,

최근 지역위원회 대의원들도 투표를 통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A 순천시의원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 만큼 들여다보자..."

반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순천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B 순천시의원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런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형구 의장은 
의장단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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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여수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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