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회 해외연수, 자부담 줄이려 인원 부풀리기 꼼수?

백승호 기자 입력 2024-10-08 13:53:24 수정 2024-10-08 14:16:15 조회수 227

(앵커)
강원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생기는데요.

최근 춘천시의회에서 
이 자부담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렸던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춘천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워싱턴 자연사 박물관 등을 
5박 7일 일정으로 둘러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장자는 의장과 부의장,
의원 2명과 수행 직원 2명, 이렇게 6명입니다.

한 사람 당 경비는 600만 원, 
이 가운데 350만 원은 세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심사 의결 23일 만에 
변경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직원 2명 몫의 
출장 경비만 35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수행하러 간 직원들의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 심사위원회가 또 열렸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심사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해외 출장 명단에 있었던 
직원 1명이 아프다는 이유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이 직원의 
출장 경비를 나머지 직원들에게 지원해 
자부담 비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납득이 안 된다", 
"불용처리 안 하고 나눠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밖에 알려지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 번 허용되면 
자부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최은예/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출장비에 있어 허술하고 형식적이었다는 것, 
1차 출장 계획서 자체가 
그런 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티켓팅하려고 들어갔더니 
비용 상으로 문제가 더 많아져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결국, 이 변경 계획안은 참석 심사 위원 
5명이 모두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결시켰던 심사 위원이 모두 해촉 됐습니다.

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돼 
해촉 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임 여부를 묻지도 않고 
해촉 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의회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출장경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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