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외연수, 자부담 줄이려 인원 부풀리기 꼼수?

백승호 기자 입력 2024-10-08 13:53:24 수정 2024-10-08 14:16:15 조회수 18

◀ 앵 커 ▶
강원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생기는데요.

최근 춘천시의회에서
이 자부담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렸던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춘천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워싱턴 자연사 박물관 등을
5박 7일 일정으로 둘러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장자는 의장과 부의장,
의원 2명과 수행 직원 2명, 이렇게 6명입니다.

한 사람 당 경비는 600만 원,
이 가운데 350만 원은 세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심사 의결 23일 만에
변경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직원 2명 몫의
출장 경비만 35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수행하러 간 직원들의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 st-up ▶
"춘천시의회에서 심사위원회가 또 열렸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C.G] 심사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해외 출장 명단에 있었던
직원 1명이 아프다는 이유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이 직원의
출장 경비를 나머지 직원들에게 지원해
자부담 비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C.G] 이에 대해 위원들은 "납득이 안 된다",
"불용처리 안 하고 나눠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밖에 알려지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 번 허용되면
자부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INT ▶최은예/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출장비에 있어 허술하고 형식적이었다는 것,
1차 출장 계획서 자체가
그런 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티켓팅하려고 들어갔더니
비용 상으로 문제가 더 많아져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결국, 이 변경 계획안은 참석 심사 위원
5명이 모두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결시켰던 심사 위원이 모두 해촉 됐습니다.

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돼
해촉 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임 여부를 묻지도 않고
해촉 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의회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END ▶

(영상취재/김유완)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출장경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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