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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여유자금 '0'원..경찰관 징계 1위 '음주운전'

신광하 기자 입력 2024-10-14 17:44:38 수정 2024-10-14 18:01:20 조회수 129

(앵커)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난에 대비한 
지자체의 여유자금 확보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 경찰관 징계 사유 1순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연속 줄고 있는 지방교부세로 
신규사업 중단 등 지자체마다 
재정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나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해 
운영하도록 돼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는 13곳, 
전남에서는 영암군이 유일합니다.

기금 규모도 문제 입니다.

양부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전국 230개 지자체가 30조7천7백69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광군과 장흥군 등 7곳은 
10억원 미만으로 '무용지물'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상화되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스마트 양식기술교육이 시급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론 교육만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문금주 국회의원 / 고흥보성장흥강진
"(초중급 교육과) 노하우 교육까지 해서 고급교육까지 가야 하는데,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주전남 경찰관들의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정현 의원의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경찰관 62명이 
최근 2년간 해임과 강등, 정직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각각 7명씩, 
금품 향응 수수는 광주 2명, 전남 7명이었고, 
성비위 혐의로 광주 1명, 전남은 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의 삶이 
5년사이 더 힘들어졌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수협과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 서삼석 국회의원 / 무안신안영암
"(수협에 대한 불만족이)어떻게 보면 현장의 어업인이 생각한 것과 
결이 달랐지 않느냐..속도를 냈다고 해도 방향이 좀 달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의원은 또 해양수산 과학기술 격차가 
확대되는데도 관련 예산은 부족하다며 
관련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난 #여유자금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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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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