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 세수 결손이 
교육계의 강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비 부담이 늘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무상 교육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 END ▶
◀ 리포트 ▶

요즘 학부모 사이의 화제는 단연 교육 예산.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줄어든 예산이 
내년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INT ▶장고은(학부모)
"체험같은 것도 많이 해야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은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될 것 같은데..예산이 줄어버리면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도 안될 것 아니예요"

줄어든 예산만큼 
학부모의 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내년에 반영되지 못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은 800억원이 넘습니다.

(C.G)-----
지방 재정 교부금 4백억원과 
담배 소비세 교부금 4백억원으로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들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직원들의 임금 상승분 780억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교육 예산 감소는 
1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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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5년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반드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3천억원이 넘게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한 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라
다른 사업들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INT ▶ 이정아 사무관/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예산이 줄었기때문에 당연히 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거고.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운용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무상 교육과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지방 재정 교부금 4백억원은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행안부등 중앙 부처의 
기류는 학생수가 줄어든 만큼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예산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