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세수 결손이 
교육계의 강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비 부담이 늘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무상 교육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요즘 학부모 사이의 화제는 단연 교육 예산.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줄어든 예산이 
내년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장고은(학부모)
"체험같은 것도 많이 해야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은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버리면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도 안될 것 아니예요"

줄어든 예산만큼 
학부모의 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내년에 반영되지 못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은 800억원이 넘습니다.

지방 재정 교부금 4백억원과 
담배 소비세 교부금 4백억원으로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들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직원들의 임금 상승분 780억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교육 예산 감소는 
1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교육당국은 5년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반드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3천억원이 넘게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한 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라
다른 사업들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이정아 사무관/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예산이 줄었기때문에 당연히 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거고.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운용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무상 교육과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지방 재정 교부금 4백억원은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행안부등 중앙 부처의 
기류는 학생수가 줄어든 만큼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예산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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