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년간 가족처럼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집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견은 평소에도 다른 개를 무는 등 
공격성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상대적으로 작은 반려견이
공격성이 강한 큰 개에
물려죽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따른 견주의 과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기자)
몰티즈 한 마리가 
주차장 이리저리를 돌아다닙니다.

큰 진돗개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뛰쳐오더니 몰티즈를 낚아챕니다.

30초간 이어진 공격에 
몰티즈는 힘없이 늘어졌고,
진돗개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뜻하지 않은 진돗개의 공격으로
11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몰티즈는 결국 죽었습니다.

* 박민선 / 피해 견주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은 저녁 11시가 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죠.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저를 반겨주고 저랑 같이 자고 했던 게 (가을이었다)"

피해를 입은 몰티즈 주인은
가해견이 평소에도 사나워 
다른 개들을 물어왔다고 말합니다.

* 피해 견주 가족
"저희 손님만 네, 다섯 명 돼요 개에 물린게. 
근데 개들은 목줄을 갖고 가는데도 와서 덤빈거예요. 
주인이 얼른 개를 안아서 한 번 물고 말았는데..."

실제로 가해 견주의 건물 앞에는
개조심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가해 견주는,
사고 당일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뛰쳐나간 것이라며
보호 조치 소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견주
"개들은 냄새를 훨씬 잘 맡잖아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묶였던 개가 팍 튀어나가니까 목줄이 빠져버리면서 
가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개가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상으론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엔 가해 견주의 과실이 
고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송하진 / 변호사
"(가해견이) 기존에도 비슷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고 
주인이 그걸 알고도 계속해서 방치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 견주 가족은 가해 견주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보호자의 책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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