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순신대교가 생긴 이후
교통 편의는 물론 물류비용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해마다 100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국도 승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수교, 이순신대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광양항을 오갑니다.

"2013년 이순신대교가 개통하면서
여수와 광양 간 이동 거리와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특히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권 문제는 개통 이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떠안고 있는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는
이순신대교를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로 승격할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에서만 
한 해 6조 원의 국세를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인데
도로 유지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 강정일/전남도의원
"유지관리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분배 기본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국가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안전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이순신대교에 대한 국가 책임론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2021년 국도 승격이 논의됐지만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속해서 국도 승격을 건의하면서
다른 방안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 유호규/전남도 건설교통국장(지난 8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면 국도 승격이 안된다고 하면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고..."

올해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73억 원,
10년 전보다 무려 6배나 늘었습니다.

시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 만료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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