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에서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판사들의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죠.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하는 법관 평가를
보면 증거신청을 받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화해를 시키는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재판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판사.

소송인들이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민사 소송을 조정하거나 화해를 권하는 판사.

사건 초기부터 강압적인 태도로 
판결에 불이익을 줄 듯한 말을 하는 판사까지...

변호사들이 지적한 
광주 일부 판사들의 문제점 입니다.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언성과 태도는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은 
판사로부터 취조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강신중 변호사 /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검사가 심문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분들도 간혹 있어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한 결과

공정성과 직무능력 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판사 5명은
이보다 10점 이상 낮은 7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다만 
5명의 판사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일부 법관들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는 사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 부족과 
불필요한 재판 절차의 지연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반면 소송 관계인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판사 7명은 '우수 법관'에 선정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상아 광주지법 판사는 
2년 연속 올해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평가 대상에 오른 
판사 489명의 평균 점수는 84.7점으로 
지난해 보다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가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 #법관인사 #우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