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생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거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 직접단지 2단계 사업은
아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국회 상황마저 좋지 않아,
당장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더 알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까지 넘기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합의안을 달라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3일) 국무회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수시배정으로 넣어두고서, 
추후 예타를 면제받으면 
예산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정부 부처들은
예타 면제 조건에 맞는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한다며,
사업 내용과 예산 변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 좌초 우려에 대해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예타 면제가 언제 되는지,
예산은 언제, 얼마나 받게 되는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지역 정치인은 
지금까지 양당 지도부의 
타협점이 없어 보인다며,
이대로 예산안이 마감되면
최악의 경우 내후년을 봐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안도걸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증액과 함께 다시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도 다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민생이 걸린 내년 예산을 두고
여야가 정치 싸움에 골몰한 사이, 
지자체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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