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일 땐 언제고.. 결국 국비 사업 포기

주현정 기자 입력 2024-12-03 10:46:52 수정 2024-12-03 18:46:27 조회수 172

(앵커)
광주시가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을 
최근 줄줄이 포기했습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사전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인데, 
수 십억원의 아까운 혈세만 버리게 됐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한복판, 낡은 건물 위에 
위태롭게 솟아 있는 원통형 시설물.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돼 있어야 하지만,
녹이 슨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시가 2020년부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사업 중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극락강역 폐 사일로 문화재생사업지입니다.

이미 철거가 결정된 
시멘트 보관 창고, 이 사일로를 살려
전시와 전망, 편의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광주시는 최근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극락강역에 정차하던 셔틀열차 운영 종료로 
시민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지만,

토지와 건축물 등의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사업부터 추진되면서 
끝내 건축허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간 각종 용역과 사업비 등으로 
지출된 예산만 국비 14억8천만원 등 15억4천만원..
결국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 코레일 관계자
"(코레일 시설물을 빌려 사업을 하던 광주시가) 
2년 간 사업을 좀 지체하다가 (임대)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계약 해지, 지금 진행중입니다."

수 년 째 진척을 보지 못하던 
사직공원 야외 상설공연장 사업도 
결국 백지화 결정이 났습니다.

2020년부터 42억4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된 이 사업은 그러나 
공모 설계작을 둘러싼 소송에,

애초부터 장애인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는 땅을 사들였는가 하면, 
번번이 정부 의무 인증에 탈락하며 
진즉부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터입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 이귀순 광주시의원 
"처음부터, 운영까지의 생각보다는 지금(문제가 되는 사업들의) 
기본구상이나 설계용역을 보면, 운영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없어요. 
일단은 필요하니 짓자라는게 그게 제일 커요. 
워낙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비 공모 사업에 치중하기 앞서 
재원 조달, 운영 계획 등이 명확한 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줄줄 새는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사업타당성 #복합문화공간 #문화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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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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