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이번에는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어디서 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최용선 : 
저도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급작스럽게 속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앵커) 
어젯밤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용선 : 
2016년도에 촛불 혁명이 벌어지던 시점에 당시 군이 계엄을 대비하는 문건들을 만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모의하고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건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시도를 못 하게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그런 어떤 대비 계획들을 만들었던 제가 그것들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곧바로 국회를 장악을 하고 국회의 주요 지도자들 특히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을 통해서 이런 계엄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러다 보면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앵커) 
실제로도 또 국회가 봉쇄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최용선 : 
그렇습니다. 1공수여단과 9공수여단, 특히 특수작전 대테러 진압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작전하는 부대들이 국회 경내를 진입을 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CCTV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광주 시민들로서는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80년 5.17 쿠데타가 떠올랐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많이들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최용선 :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걸로 예상했는데 제복 입은 시민이 총뿌리를 시민에게 겨누고 시민들을 탄압하는 이런 계엄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한강 씨의 소설이 노벨상을 타고 다시 5.18이 재조명되고 있는 과정에 다시 이렇게 계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가 그래도 계엄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예상을 못하고 이걸 강행을 한 걸까요?

-최용선 : 
민주당은 사실 지난 8월부터 이런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군 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못 하게끔 언론에 이걸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실은 부정하고 부인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하는 모습을 갖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저희가 비상계엄 해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을 미처 예단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또 절차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최용선 : 
그렇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군 주요 지휘자들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등이 모여서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그걸 올려서 협의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갈하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다 밟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모든 걸 패싱을 하고 대통령과 모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결행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많은 절차가 생략되고 특히 국무회의 부분도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최용선 :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 않았고 비상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데까지의 이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들이 지금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했던 이유가 궁금한데 윤 대통령의 어제 긴급 담화 내용을 보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용선 : 
사실 비상계엄은 소요 사태가 벌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경찰을 통해서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군을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 얼마나 평온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이 상황을 굉장히 위급하게 느끼는 뭔가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검찰이 수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것도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정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살골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정국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용선 :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굉장한 정도의 헌법을 유린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단적으로 국회 경내에 특작부대를 보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흐름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을 펼쳤는데 이것은 형법 87조에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들을 만약에 예비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누가 참여했고 누가 공범과 공동정범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들을 요구하는 요구들을 할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