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혹은 하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계엄사태의 위법성 논란을 전문가와 한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맡아오며 각종 5.18 관련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어젯밤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질문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위법을 넘어 위헌이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질문3. 만약 위법하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두환은 1996년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4. 전두환 회고록 소송 등을 대리하면서 5.18의 여러 쟁점을 깊게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요. 44년전 5.17 쿠데타와 이번 비상계엄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질문5. 만약 계엄사태 등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게 어렵다면 탄핵이 가능한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인용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