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만 놓고 보면 
이번이 두번째 거부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이기도 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송정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로 보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 지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국무회의에 올라 온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입니다.

이 중 가장 논란을 빚었던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고,
기후 변화로 보리와 밀 등 다른 작물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 
농가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쌀만이라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농가의 경제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준경/광주시농민회 회장
"5천 년 이상 먹어온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건데 쌀마저 무너진다면은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민주당은 식량 안보도
국방 안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시장 자율성과 재정 부담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쌀 한가마니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만 5천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적정가 23만 4천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삼석/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나라 안팎으로 어려울 때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는 2둥3중으로 더 큽니다.정부가
다시 한번 더 재고를해서...

정부는 쌀 의무매입시 
쌀 공급과잉과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늘릴거라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고,
농민들도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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